발행일 :2018-04-16 |208

공무원/고시

• 전략과목 형소법 100점 맞기
• 2008년 이후 법원직·법원사무관 기출총정리
• 절차흐름에 따른 문제배열
• 문제배치의 세심한 배려 (조문 → 기본판례 → 심화판례)
• 현행법에 맞게 해설
* 부록 : 1. 3개년 최신판례
2. 형소법 숫자정리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www.willbesgosi.net
합격의 법학원(변호사) www.lawsch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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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원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법원직은 대한민국 객관식 시험에서 합격하기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형사소송법을 전략과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원직은 조정점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소법 고득점”은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수사와 증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직렬과 달리 법원직은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공판절차’, ‘상소’ 부분의 비중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 후 시행된 2008년 이후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원사무관 승진시험(10문제) 문제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법원주사보 승진시험은 실무적인 문제가 출제되어 법원직 출제경향에 맞지 않고, 기타 문제는 법원직 기출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배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문제를 배열’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각 주제는 ‘조문 → 기본판례 → 심화판례’ 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2. 수사와 공소
제1절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단서
(2)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1)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 법원의 강제처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증거보전)
(1) 압수･수색
(2) 수임판사의 강제처분(증거보전)

제4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 수사의 종결
(2) 공소의 제기
(3) 공소시효

CHAPTER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법원(관할, 제척･기피･회피)
(2) 피고인과 변호인
(3) 소송행위

CHAPTER 04. 공판
제1절 공판절차
(1) 공판준비절차
(2) 공판절차

제2절 특수한 공판절차
(1) 간이공판절차
(2) 국민참여재판
(3) 공소장 변경

제3절 증거
(1) 증거재판주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전문법칙
(4) 증명력(자유심증주의)

제4절 재판

CHAPTER 05. 상소･재심･특수절차
제1절 상소

제2절 재심

제3절 특수절차

Appendix 부록.
Appendix 1. 3개년 최신판례
Appendix 2. 형소법 숫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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