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8-08-01 |100

공무원/고시

1. 이 교재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의 중요 판례와 2018년 6월 2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중요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국회의사당 100m 내의 원칙적 집회 금지 등 시사성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더욱 신경 써서 소개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판례의 내용 중 반드시 핵심적으로 현출해야 할 문장들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사례에 따라 주요 판시사항, 적법요건, 본안판단 등으로 구별하여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판례들의 내용을 지문처럼 만들어 실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각종 시험에 기출된 지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특히 틀린 지문은 출제된 그대로 나열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Part 1
최근 3개년 핵심위헌판례 분석 001

Part2
최근 3개년 판례 지문연습 019

제1장 헌법총론 20
1. 법치국가의 원리 / 20
⑴ 신뢰보호의 원칙 / 20
⑵ 법률유보의 원칙 / 21
⑶ 자기책임의 원리 / 21
2. 대한민국헌법 총강 / 22

제2장 기본권론 23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23
2.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 23
3.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24
⑴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4
⑵ 행복추구권 / 24
⑶ 인격권 / 26
⑷ 일반적 행동자유권 / 27
⑸ 자기결정권 / 30
4. 평등권 / 32
5. 신체의 자유 / 39
⑴ 명확성의 원칙 / 41
⑵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42
⑶ 적법절차의 원칙 / 42
⑷ 영장주의 / 43
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3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 45
7. 통신의 자유 / 48
8. 언론⋅출판의 자유 / 49
9. 집회⋅결사의 자유 / 53
10. 거주⋅이전의 자유 / 54
11. 직업의 자유 / 55
12. 재산권 / 63
13. 선거권과 선거제도 / 66
14.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69
15. 재판청구권 / 71
1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75
17. 교육을 받을 권리 / 75
18. 근로의 권리 / 76
19. 근로3권 / 77
20. 환경권 / 80
21.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80

제3장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82
1. 국 회 / 82
2. 정 부 / 83
3. 법 원 / 85
4. 헌법재판소 / 86
⑴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86
⑵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86
⑶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90
⑷ 권한쟁의심판 / 97

#헌법도약 #최근3개년 #판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