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판례노동법 : 문제.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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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9-10 |390
이 도서의 분야
공무원/고시 > 공인노무사
도서소개
1. 문제의 장면
(1) SCENE 1
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수습 노무사 甲･乙･丙에게 동일한 일을 시켰는데 甲은 8시간내에 일을 완성하고 정시퇴근, 乙은 10시간만에 일을 완성하고 퇴근, 丙은 12시간만에서야 일을 완성하고 퇴근하였다.
甲･乙･丙의 시급이 같은 경우 노무법인이 甲･乙･丙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은 같은가? 甲･乙･丙의 시급을 정하지 않고 같은 월급을 주는 경우 甲･乙･丙의 시급은 같은가? 노무법인은 甲･乙･丙 중 누구를 본채용(정식채용)할까?
(2) SCENE 2
한국맥도날드(이하 ‘맥회사’)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지급한다). 마미야 미나미, 한국 맥도날드의 경영전략과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 2018 참조
반면, 만수르(Mansour)의 국내회사(이하 ‘만수회사’)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매월 1,000만원씩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두고 있다. 결과･성과･실적을 중시하는 Results-Oriented 회사(이하 ‘성과회사’)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는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두고 있다. 김승희,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성과주의임금제도를 중심으로, 2010 등 참조
맥회사, 만수회사, 성과회사의 임금제도는 적법한가? 아니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맥회사만 적법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만수회사와 성과회사는 위법한가?
(3) SCENE 3
짬뽕과 짜장면을 주로 하는 식당(이하 ‘짬짜’)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카운터 직원 丁과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합하여 월급 150으로 정하는 계약(포괄임금계약,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 연장근로가 없던 1월의 법정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연장근로가 조금 있는 2월의 법정 임금은 150, 연장근로가 많은 3월의 법정 임금은 200이다. 丁의 3개월간 임금은?
2. 판 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1) 판례 법리
1) 判例(2010년)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해군복지근무지원단사건]
2) 判例(2014년 등)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2) 판례 해석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다. 그러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SCENE 2에서 만수회사나 성과회사는 위법?)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다면 허용될 수 없고,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SCENE 2에서 만수회사는 적법?)
해석에 따라 SCENE 1, 2, 3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그 판단을 위한 판례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전에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책이다. Welcome^^
2018. 9. 3.
공인노무사 강재민
(1) SCENE 1
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수습 노무사 甲･乙･丙에게 동일한 일을 시켰는데 甲은 8시간내에 일을 완성하고 정시퇴근, 乙은 10시간만에 일을 완성하고 퇴근, 丙은 12시간만에서야 일을 완성하고 퇴근하였다.
甲･乙･丙의 시급이 같은 경우 노무법인이 甲･乙･丙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은 같은가? 甲･乙･丙의 시급을 정하지 않고 같은 월급을 주는 경우 甲･乙･丙의 시급은 같은가? 노무법인은 甲･乙･丙 중 누구를 본채용(정식채용)할까?
(2) SCENE 2
한국맥도날드(이하 ‘맥회사’)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지급한다). 마미야 미나미, 한국 맥도날드의 경영전략과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 2018 참조
반면, 만수르(Mansour)의 국내회사(이하 ‘만수회사’)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매월 1,000만원씩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두고 있다. 결과･성과･실적을 중시하는 Results-Oriented 회사(이하 ‘성과회사’)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는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두고 있다. 김승희,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성과주의임금제도를 중심으로, 2010 등 참조
맥회사, 만수회사, 성과회사의 임금제도는 적법한가? 아니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맥회사만 적법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만수회사와 성과회사는 위법한가?
(3) SCENE 3
짬뽕과 짜장면을 주로 하는 식당(이하 ‘짬짜’)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카운터 직원 丁과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합하여 월급 150으로 정하는 계약(포괄임금계약,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 연장근로가 없던 1월의 법정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연장근로가 조금 있는 2월의 법정 임금은 150, 연장근로가 많은 3월의 법정 임금은 200이다. 丁의 3개월간 임금은?
2. 판 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1) 판례 법리
1) 判例(2010년)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해군복지근무지원단사건]
2) 判例(2014년 등)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2) 판례 해석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다. 그러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SCENE 2에서 만수회사나 성과회사는 위법?)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다면 허용될 수 없고,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SCENE 2에서 만수회사는 적법?)
해석에 따라 SCENE 1, 2, 3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그 판단을 위한 판례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전에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책이다. Welcome^^
2018. 9. 3.
공인노무사 강재민
도서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 쟁점 01. 노동법의 의의
(심화) 근기법과 노조법 3
제2장 노동법의 법원
★★☆ 쟁점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심화) 법원(法源, source of law)의 해석 4
(심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 5
(심화) 성과급제 6
★★☆ 쟁점 02.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심화) 노동관행 8
★★☆ 쟁점 03.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심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9
★★☆ 쟁점 04.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과 유리원칙
★★★ 쟁점 05. 근로조건의 변경
제3장 노동3권
★☆☆ 쟁점 01. 노동3권(근로3권, 단결활동권)
★☆☆ 쟁점 02. 노동3권의 법적 성질
★☆☆ 쟁점 03. 노동3권의 상호관계
(심화)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상호관계 10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 쟁점 01. 근로자
(심화) 외국인 근로자 11
(심화) 일용근로자 13
★★★ 쟁점 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심화)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15
(심화) 골프장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7
(심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18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19
(심화)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20
(심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21
(심화) 대규모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22
★★★ 쟁점 0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심화)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23
(심화)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25
★★★ 쟁점 04. 노조법상의 근로자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심화) 취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6
(심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7
★★★ 쟁점 06. 사용자
(심화) 원고용주의 근로자와 제3자 28
(심화) 사업경영담당자 29
★★★ 쟁점 07.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심화)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 30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1.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심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33
★★☆ 쟁점 03. 평등대우의 원칙(균등대우의 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
(심화) 차별금지사유 34
(심화) 집단적 차별 38
★☆☆ 쟁점 04. 강제근로의 금지
★☆☆ 쟁점 05. 중간착취의 배제(중간착취의 금지)
★★☆ 쟁점 06. 공민권 행사의 보장(공민권 행사 등의 보장)
제2장 근로계약
★★☆ 쟁점 01. 근로계약
(심화)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 39
(심화) 사이닝보너스 40
(심화)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41
(심화)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43
(심화) 학위논문하자와 해고 44
(심화)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45
★★☆ 쟁점 0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심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446
(심화) 계약의무와 양심의 자유 48
(심화) 보호의무와 손해배상(1) 49
(심화) 보호의무와 손해배상(2) 50
(심화)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복직거부와 불법행위 51
(심화) 근로자의 책임제한 52
★★★ 쟁점 03. 비밀유지의무
(심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53
★★★ 쟁점 04.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
(심화) 경업금지약정 54
★★★ 쟁점 05. 근로조건의 명시(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심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55
★★★ 쟁점 06. 포괄임금제(포괄임금산정제도)
(심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56
(심화) 포괄임금약정과 연장근로시간합의 57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59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60
(심화) 포괄임금제(정액수당제)와 법정수당 61
(심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1) 62
(심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2) 67
★★★ 쟁점 07. 위약금 예정의 금지(위약예정의 금지)
(심화) 위약예정금지 관련문제 69
(심화) 일정기간근무 위반시 일정금원지급 약정 71
★☆☆ 쟁점 08.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쟁점 09. 채용내정
★★★ 쟁점 10. 시 용 (試用)
(심화) 시용과 해고서면통지 72
제3장 취업규칙
★★☆ 쟁점 01. 취업규칙
(심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73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개인적(개별적) 동의 75
(심화)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76
★★☆ 쟁점 02. 취업규칙의 변경
★★★ 쟁점 0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심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77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79
(심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80
★★★ 쟁점 04.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일방적 불이익변경의 효과)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81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82
(심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 83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 쟁점 01. 임금의 의의(임금의 정의)
(심화) 사납금 초과 수입금 84
(심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85
(심화) 임금 본질론 87
(심화) 성과급 88
(심화) 개인성과급 90
(심화) 식비･식대･식권 92
(심화) 가족수당 94
★★★ 쟁점 02. 상여금과 임금･통상임금
(심화) 상여금과 임금 95
★★☆ 쟁점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쟁점 04. 평균임금
(심화) 수습기간과 평균임금 96
(심화)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97
(심화) 평균임금의 산정 98
(심화) 복수 임금 항목과 평균임금 99
(심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100
(심화)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 시기 101
★★★ 쟁점 05. 평균임금 제외 합의
★★★ 쟁점 06. 통상임금
(심화) 임금･통상임금의 개념 102
(심화) 통상임금 판단기준 103
(심화)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 105
(심화)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107
★★★ 쟁점 07. 통상임금 제외 합의
(심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 추가수당청구와 신의칙 108
(심화) 통상임금제외합의와 임의수당 109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 쟁점 08. 임금 수준의 보호
(심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10
★★★ 쟁점 09. 휴업수당
(심화) 중간수입 공제 111
(심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112
(심화)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13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 쟁점 10. 임금의 지급방법(임금 지급의 방법,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심화) 채권양도와 임금통화･직접지급의 원칙 114
(심화)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 115
★★★ 쟁점 1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심화) 임금･퇴직금과 부당이득 116
(심화) 과불임금 상계 118
(심화) 퇴직금청구권 포기 119
제4절 퇴직급여제도
★★☆ 쟁점 12. 퇴직급여제도
(심화) 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퇴직금감액규정 120
(심화) 퇴직연금채권의 압류 121
(심화) 퇴직급여채권과 재산분할 122
(심화) 퇴직금 차등제도설정 금지 123
(심화) 명예퇴직과 퇴직금 124
(심화)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금 125
(심화) 계속근로기간 126
(심화) 군복무 휴직기간 129
(심화) 퇴직금지급률 130
★★★ 쟁점 13. 퇴직금 분할 약정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133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34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135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136
★★☆ 쟁점 14. 퇴직금중간정산제
(심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37
(심화) 중간정산퇴직금 138
(심화) 퇴직금 누진제와 퇴직금중간정산 139
(심화) 위법한 중간정산 140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 쟁점 15. 임금채권의 보호
(심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142
★★★ 쟁점 1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심화) 사용자의 양도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43
(심화) 저당채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44
(심화) 근저당권자인 임금채권자 145
★★☆ 쟁점 17. 사업･공사의 도급과 임금 지급의 특례
(심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146
★☆☆ 쟁점 18.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심화) 임금체불죄 147
제6절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 쟁점 19. 연봉제
(심화) 성과연봉제 148
★★★ 쟁점 20. 임금피크제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 쟁점 01. 근로시간과 휴식
(심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50
(심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수면시간･대기시간 151
(심화) 휴 게 152
★☆☆ 쟁점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 쟁점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쟁점 0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 쟁점 05. 통상연장근로(합의연장근로)
★★★ 쟁점 06. 특별연장근로(응급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 쟁점 07. 특례사업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쟁점 08. 가산임금
★☆☆ 쟁점 09. 보상휴가제(대체휴가제도)
★★★ 쟁점 10. 주휴일
(심화)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154
(심화) 태업과 유급휴일 155
(심화) 휴일대체 156
★★★ 쟁점 11. 연차유급휴가(유급연차휴가)
(심화) 업무상 재해와 연차유급휴가 157
(심화)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158
(심화)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159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160
(심화) 정년퇴직과 연차휴가 161
(심화) 휴가의 자유이용 162
(심화) 연차휴가수당 165
★★☆ 쟁점 12.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 쟁점 1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제6장 인사와 징계
★★★ 쟁점 01. 전 직 (轉職)
(심화) 승 진 166
(심화) 인사평가(인사고과) 168
(심화) 전직처분의 정당성 169
(심화) 전직권 남용 170
★★☆ 쟁점 02. 전 출 (轉出)
★★★ 쟁점 03. 전 적 (轉籍)
(심화)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171
★★★ 쟁점 04. 휴 직 (休職)
(심화)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172
★★★ 쟁점 05. 직위해제(대기발령)
(심화) 직위해제 후 징계 173
(심화) 대기발령의 기간 174
(심화)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175
★★★ 쟁점 06. 징 계
(심화) 징계권의 법적 근거 176
(심화) 징계 하자의 치유 177
(심화) 선전방송･유인물배포 179
(심화)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공표 180
(심화) 성희롱과 징계해고 181
(심화) 취업규칙의 변경과 징계 182
(심화) 징계시기의 제한 (징계시기의 정당성) 183
(심화) 징계시효 184
(심화) 징계시효의 연장 186
(심화) 징계절차규정 187
(심화) 대기처분과 자동해임 193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해고 194
(심화) 징계의 취소 등 195
★★★ 쟁점 07. 징계위원회
(심화) 징계위원회 개최 196
(심화) 징계위원 기피신청 197
★★★ 쟁점 08. 기소와 인사･징계･해고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 쟁점 01. 근로관계의 종료
(심화) 해 고 198
(심화) 의사표시의 도달 199
(심화) 당연퇴직 200
(심화) 당연퇴직과 해고 202
(심화) 조건부 해고 203
★★★ 쟁점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
(심화) 업무능력의 부족 204
(심화) 고용유지의무 205
(심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사유 206
★★★ 쟁점 0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해고, 정리해고)의 제한
(심화)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요건 207
★★★ 쟁점 04.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쟁점 05.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심화) 근로자대표 208
★★★ 쟁점 06. 해고 시기의 제한
(심화) 해고 제한 휴업기간 209
(심화) 해고제한기간 중 행한 해고의 효력 210
★★★ 쟁점 07. 해고의 예고(해고예고)
(심화) 해고예고의 방법 211
(심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212
★★★ 쟁점 08. 해고의 서면 통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심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13
(심화)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 215
(심화) 문자･팩스･이메일 해고 216
★★★ 쟁점 09. 사직 및 합의해지
(심화) 명예퇴직 217
(심화)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218
★★★ 쟁점 10. 정년제
★★★ 쟁점 1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심화) 기간만료 갱신거절과 해고 220
(심화)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성 221
(심화)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222
(심화) 정규직 전환기대권 223
(심화) 고령자･정년과 갱신기대권 224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 쟁점 01. 부당해고등의 구제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225
(심화)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 226
(심화) 노동분쟁과 실효의 원칙 227
(심화) 해고와 임금 228
(심화)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가 기간 중 임금 229
(심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30
★★★ 쟁점 02.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관계 종료시 구제이익
(심화) 갱신기대권과 소의 이익 231
(심화)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232
★★☆ 쟁점 03. 부당해고의 입증책임
★★☆ 쟁점 04. 금전보상제(부당해고와 금전보상, 금전보상 명령)
★★☆ 쟁점 05.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쟁점 01. 회사합병･사업양도(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심화) 묵시적 영업양도 234
(심화)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235
(심화) 회사합병과 단체협약 237
★☆☆ 쟁점 02. 영업양도시 신･구 사업주의 책임범위
★★★ 쟁점 0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제10장 비정규근로자
★★☆ 쟁점 01. 비정규근로자
★★★ 쟁점 02.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심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의원면직과 해고 238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1) 239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2) 240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기간 241
(심화) 차별시정이익 243
★★☆ 쟁점 03. 단시간근로자
★★☆ 쟁점 04. 초단시간 근로자
★★★ 쟁점 05. 파견근로자
(심화) 근로자공급 244
(심화) 근로자파견과 도급 245
(심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246
(심화)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248
(심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249
★★★ 쟁점 06.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
★★★ 쟁점 07. 하청업체 근로자(도급근로자)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소사장 기업의 근로자의 사용자 250
(심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관계 251
★★★ 쟁점 08. 정규직 전환
제11장 재해보상
★★☆ 쟁점 01. 재해보상
(심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52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253
(심화) 보험급여 청구 254
(심화) 장해급여청구권 시효소멸과 장해보상연금청구 255
(심화) 부당이득의 징수 256
★★☆ 쟁점 02. 업무상 재해
(심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257
(심화) 희귀질환･첨단산업재해 258
(심화) 출･퇴근 재해 259
(심화) 노조전임자와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260
★★☆ 쟁점 03.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배상의 관계
(심화)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261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동료 근로자 262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하수급인 263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자동차보험자 264
(심화) 자동차보험자의 공단에 대한 구상 265
(심화) 공단의 구상권 -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266
제12장 개별법 기타
☆☆☆ 쟁점 01. 안전･보건관리체제
☆☆☆ 쟁점 02.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 쟁점 03. 육아휴직 급여
☆☆☆ 쟁점 04. 실업급여의 종류
(심화) 조기재취업수당 267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 쟁점 01. 노동조합 총설
(심화)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노동조합 271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쟁점 02.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272
(심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산하조직) 273
(심화) 사용자･이익대표자 274
★☆☆ 쟁점 03. 쟁의단의 법적 지위
★★★ 쟁점 04.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 쟁점 06. 복수노조
★★★ 쟁점 07. 노동조합의 형식적(절차적) 요건
★★★ 쟁점 08.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심사방법)
(심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 276
★★★ 쟁점 09. 법외조합(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제3절 조합원의 지위
★★★ 쟁점 10. 조합원의 지위
(심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자격 제한 277
(심화)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278
(심화) 노동조합 가입 거부 279
★★★ 쟁점 11. 조직강제
(심화) 소극적 단결권 280
(심화)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281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 쟁점 12. 노동조합의 운영
★★★ 쟁점 13. 노동조합의 규약
(심화) 노동조합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282
★★★ 쟁점 14. 노동조합의 기관
(심화) 노동조합 총회의 소집 283
★☆☆ 쟁점 15. 노동조합의 재정
★★☆ 쟁점 16. 노동조합의 통제
(심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과 통제 284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 쟁점 17. 조합활동의 보장
★★★ 쟁점 18. 조합활동의 정당성
(심화) 조합활동의 주체 285
★★★ 쟁점 19. 조합활동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심화)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286
(심화)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287
★★★ 쟁점 20. 노조전임자(노조전임자제도, 노조전임제도)
(심화) 노조전임과 업무상 재해 288
★★☆ 쟁점 21. 노조전임자 급여
★★★ 쟁점 22.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290
★★★ 쟁점 23. 조합비공제 조항(조합비공제제도)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 쟁점 24. 노동조합의 변동(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심화) 노동조합의 합병 291
★☆☆ 쟁점 25. 노동조합의 해산
★★★ 쟁점 2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조직변경)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292
(심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조직변경 293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 294
★★★ 쟁점 27. 연합단체 가입･탈퇴의 의결정족수
제2장 단체교섭
★☆☆ 쟁점 01. 단체교섭
★☆☆ 쟁점 02.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 쟁점 0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심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296
(심화) 단체교섭권의 위임 297
★★★ 쟁점 04.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권
★★★ 쟁점 05. 교섭대표노동조합(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심화)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298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결정된 날” 299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확정된 날” 300
(심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301
(심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와 차별의 증명책임 303
★☆☆ 쟁점 06. 제3자위임금지조항
★★★ 쟁점 07.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심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304
(심화)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305
(심화) 조합원의 조합의사형성과정참여권 306
★★★ 쟁점 08. 단체교섭의 대상(교섭사항, 교섭대상, 교섭대상사항)
★★★ 쟁점 09.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심화)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 307
★★★ 쟁점 10.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 쟁점 11. 권리분쟁사항
★☆☆ 쟁점 12. 단체교섭의 대상과 노동쟁의의 대상 상호의 관계
★★★ 쟁점 13.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 쟁점 14. 단체교섭거부의 구제(단체교섭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3장 단체협약
★☆☆ 쟁점 01. 단체협약
(심화)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308
★★★ 쟁점 0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심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310
★★★ 쟁점 03. 단체협약의 효력
★★★ 쟁점 04. 근로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단체협약
★★★ 쟁점 05. 퇴직금결정기준을 소급동의하는 단체협약
★★★ 쟁점 06.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심화)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한계 311
(심화) 단체협약 이익변경 312
(심화) 대표권 남용 313
★★☆ 쟁점 07. 평화의무
★★★ 쟁점 0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9. 단체협약의 내용
★★★ 쟁점 10. 인사조항
(심화) 합의권 남용 314
★★☆ 쟁점 1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쟁점 12.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심화)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316
★☆☆ 쟁점 13.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 쟁점 14. 단체협약의 실효(단체협약의 종료)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17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 318
(심화) 자동갱신조항 319
★★☆ 쟁점 15. 단체협약실효 후 개별적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 쟁점 01.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 쟁점 02. 쟁의행위의 의의
★★★ 쟁점 03. 준법투쟁(준법투쟁과 쟁의행위)
(심화) 준법투쟁 - 안전투쟁 320
(심화) 준법운행과 부당노동행위 321
(심화) 준법투쟁과 직장폐쇄 322
(심화) 준법투쟁 - 권리행사투쟁 323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4.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5.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심화)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 324
(심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325
★★★ 쟁점 06.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심화) 동정파업(지원파업, 연대파업) 326
(심화) 복수목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28
★★★ 쟁점 07.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의 관계(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 쟁점 08. 정치파업의 정당성
★★★ 쟁점 09.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심화) 쟁의행위의 절차 330
(심화) 조정전치･찬반투표와 신고 333
★★★ 쟁점 10.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심화) 피케팅 334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 쟁점 1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심화)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335
(심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336
★★★ 쟁점 12. 쟁의행위 찬반투표
(심화) 쟁의행위 찬반 전자투표 338
(심화)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339
★★★ 쟁점 13.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 쟁점 14. 쟁의행위와 책임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340
★★☆ 쟁점 15.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 쟁점 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심화) 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342
★★★ 쟁점 17.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 쟁점 18.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 쟁점 19. 직장폐쇄
(심화)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법적 근거) 343
(심화)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344
★★★ 쟁점 20.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요건(정당성의 한계)
(심화) 파업종료 후의 직장폐쇄 345
★★★ 쟁점 21. 대체근로의 제한(사용자의 채용제한)
(심화) 채용과 노조법 제43조 346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쟁점 2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심화) 노동대가설과 임금2분설 347
★★★ 쟁점 23. 쟁의행위와 임금
★★☆ 쟁점 24. 쟁의행위 불참가자만으로 조업불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의 임금
제5장 부당노동행위
★★☆ 쟁점 01. 부당노동행위
★★★ 쟁점 0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심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348
(심화)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352
★★★ 쟁점 03. 처분이유의 경합(인과관계의 경합,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
★★☆ 쟁점 04.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 쟁점 05. 단체교섭의 거부(단체교섭거부)
★★★ 쟁점 06. 지배개입(지배･개입) 등
(심화) 지배개입 구제명령 353
(심화) 노조전임자급여지원･운영비원조와 부당노동행위 354
(심화) 노조전임자급여지원･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의사 355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356
(심화) 운영비원조 제한 357
★★★ 쟁점 07.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심화) 사용자의 의견표명행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58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벌칙(형사제재)
(심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359
★★☆ 쟁점 09. 이행명령(긴급이행명령, 긴급명령)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쟁점 0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쟁점 02. 노동쟁의 조정(調停)의 시작과 종료
(심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360
★☆☆ 쟁점 03. 긴급조정(緊急調整)
제7장 집단법 기타
☆☆☆ 쟁점 01. 노동위원회의 관할과 사건이송
☆☆☆ 쟁점 02.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심화) 해임공무원의 공무원노조법상 근로자성 361
(심화) 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 인사협의조항 362
☆☆☆ 쟁점 03.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심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법상 근로자성 363
☆☆☆ 쟁점 04. 노사협의제도
(심화) 노사협의회와 취업규칙･단체협약 364
★☆☆ 쟁점 05.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이동(異同)
제1장 노동법의 의의
★☆☆ 쟁점 01. 노동법의 의의
(심화) 근기법과 노조법 3
제2장 노동법의 법원
★★☆ 쟁점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심화) 법원(法源, source of law)의 해석 4
(심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 5
(심화) 성과급제 6
★★☆ 쟁점 02.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심화) 노동관행 8
★★☆ 쟁점 03.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심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9
★★☆ 쟁점 04.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과 유리원칙
★★★ 쟁점 05. 근로조건의 변경
제3장 노동3권
★☆☆ 쟁점 01. 노동3권(근로3권, 단결활동권)
★☆☆ 쟁점 02. 노동3권의 법적 성질
★☆☆ 쟁점 03. 노동3권의 상호관계
(심화)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상호관계 10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 쟁점 01. 근로자
(심화) 외국인 근로자 11
(심화) 일용근로자 13
★★★ 쟁점 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심화)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15
(심화) 골프장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7
(심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18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19
(심화)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20
(심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21
(심화) 대규모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22
★★★ 쟁점 0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심화)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23
(심화)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25
★★★ 쟁점 04. 노조법상의 근로자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심화) 취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6
(심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7
★★★ 쟁점 06. 사용자
(심화) 원고용주의 근로자와 제3자 28
(심화) 사업경영담당자 29
★★★ 쟁점 07.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심화)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 30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1.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심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33
★★☆ 쟁점 03. 평등대우의 원칙(균등대우의 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
(심화) 차별금지사유 34
(심화) 집단적 차별 38
★☆☆ 쟁점 04. 강제근로의 금지
★☆☆ 쟁점 05. 중간착취의 배제(중간착취의 금지)
★★☆ 쟁점 06. 공민권 행사의 보장(공민권 행사 등의 보장)
제2장 근로계약
★★☆ 쟁점 01. 근로계약
(심화)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 39
(심화) 사이닝보너스 40
(심화)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41
(심화)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43
(심화) 학위논문하자와 해고 44
(심화)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45
★★☆ 쟁점 0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심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446
(심화) 계약의무와 양심의 자유 48
(심화) 보호의무와 손해배상(1) 49
(심화) 보호의무와 손해배상(2) 50
(심화)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복직거부와 불법행위 51
(심화) 근로자의 책임제한 52
★★★ 쟁점 03. 비밀유지의무
(심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53
★★★ 쟁점 04.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
(심화) 경업금지약정 54
★★★ 쟁점 05. 근로조건의 명시(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심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55
★★★ 쟁점 06. 포괄임금제(포괄임금산정제도)
(심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56
(심화) 포괄임금약정과 연장근로시간합의 57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59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60
(심화) 포괄임금제(정액수당제)와 법정수당 61
(심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1) 62
(심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2) 67
★★★ 쟁점 07. 위약금 예정의 금지(위약예정의 금지)
(심화) 위약예정금지 관련문제 69
(심화) 일정기간근무 위반시 일정금원지급 약정 71
★☆☆ 쟁점 08.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쟁점 09. 채용내정
★★★ 쟁점 10. 시 용 (試用)
(심화) 시용과 해고서면통지 72
제3장 취업규칙
★★☆ 쟁점 01. 취업규칙
(심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73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개인적(개별적) 동의 75
(심화)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76
★★☆ 쟁점 02. 취업규칙의 변경
★★★ 쟁점 0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심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77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79
(심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80
★★★ 쟁점 04.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일방적 불이익변경의 효과)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81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82
(심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 83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 쟁점 01. 임금의 의의(임금의 정의)
(심화) 사납금 초과 수입금 84
(심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85
(심화) 임금 본질론 87
(심화) 성과급 88
(심화) 개인성과급 90
(심화) 식비･식대･식권 92
(심화) 가족수당 94
★★★ 쟁점 02. 상여금과 임금･통상임금
(심화) 상여금과 임금 95
★★☆ 쟁점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쟁점 04. 평균임금
(심화) 수습기간과 평균임금 96
(심화)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97
(심화) 평균임금의 산정 98
(심화) 복수 임금 항목과 평균임금 99
(심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100
(심화)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 시기 101
★★★ 쟁점 05. 평균임금 제외 합의
★★★ 쟁점 06. 통상임금
(심화) 임금･통상임금의 개념 102
(심화) 통상임금 판단기준 103
(심화)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 105
(심화)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107
★★★ 쟁점 07. 통상임금 제외 합의
(심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 추가수당청구와 신의칙 108
(심화) 통상임금제외합의와 임의수당 109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 쟁점 08. 임금 수준의 보호
(심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10
★★★ 쟁점 09. 휴업수당
(심화) 중간수입 공제 111
(심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112
(심화)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13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 쟁점 10. 임금의 지급방법(임금 지급의 방법,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심화) 채권양도와 임금통화･직접지급의 원칙 114
(심화)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 115
★★★ 쟁점 1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심화) 임금･퇴직금과 부당이득 116
(심화) 과불임금 상계 118
(심화) 퇴직금청구권 포기 119
제4절 퇴직급여제도
★★☆ 쟁점 12. 퇴직급여제도
(심화) 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퇴직금감액규정 120
(심화) 퇴직연금채권의 압류 121
(심화) 퇴직급여채권과 재산분할 122
(심화) 퇴직금 차등제도설정 금지 123
(심화) 명예퇴직과 퇴직금 124
(심화)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금 125
(심화) 계속근로기간 126
(심화) 군복무 휴직기간 129
(심화) 퇴직금지급률 130
★★★ 쟁점 13. 퇴직금 분할 약정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133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34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135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136
★★☆ 쟁점 14. 퇴직금중간정산제
(심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37
(심화) 중간정산퇴직금 138
(심화) 퇴직금 누진제와 퇴직금중간정산 139
(심화) 위법한 중간정산 140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 쟁점 15. 임금채권의 보호
(심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142
★★★ 쟁점 1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심화) 사용자의 양도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43
(심화) 저당채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44
(심화) 근저당권자인 임금채권자 145
★★☆ 쟁점 17. 사업･공사의 도급과 임금 지급의 특례
(심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146
★☆☆ 쟁점 18.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심화) 임금체불죄 147
제6절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 쟁점 19. 연봉제
(심화) 성과연봉제 148
★★★ 쟁점 20. 임금피크제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 쟁점 01. 근로시간과 휴식
(심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50
(심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수면시간･대기시간 151
(심화) 휴 게 152
★☆☆ 쟁점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 쟁점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쟁점 0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 쟁점 05. 통상연장근로(합의연장근로)
★★★ 쟁점 06. 특별연장근로(응급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 쟁점 07. 특례사업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쟁점 08. 가산임금
★☆☆ 쟁점 09. 보상휴가제(대체휴가제도)
★★★ 쟁점 10. 주휴일
(심화)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154
(심화) 태업과 유급휴일 155
(심화) 휴일대체 156
★★★ 쟁점 11. 연차유급휴가(유급연차휴가)
(심화) 업무상 재해와 연차유급휴가 157
(심화)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158
(심화)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159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160
(심화) 정년퇴직과 연차휴가 161
(심화) 휴가의 자유이용 162
(심화) 연차휴가수당 165
★★☆ 쟁점 12.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 쟁점 1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제6장 인사와 징계
★★★ 쟁점 01. 전 직 (轉職)
(심화) 승 진 166
(심화) 인사평가(인사고과) 168
(심화) 전직처분의 정당성 169
(심화) 전직권 남용 170
★★☆ 쟁점 02. 전 출 (轉出)
★★★ 쟁점 03. 전 적 (轉籍)
(심화)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171
★★★ 쟁점 04. 휴 직 (休職)
(심화)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172
★★★ 쟁점 05. 직위해제(대기발령)
(심화) 직위해제 후 징계 173
(심화) 대기발령의 기간 174
(심화)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175
★★★ 쟁점 06. 징 계
(심화) 징계권의 법적 근거 176
(심화) 징계 하자의 치유 177
(심화) 선전방송･유인물배포 179
(심화)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공표 180
(심화) 성희롱과 징계해고 181
(심화) 취업규칙의 변경과 징계 182
(심화) 징계시기의 제한 (징계시기의 정당성) 183
(심화) 징계시효 184
(심화) 징계시효의 연장 186
(심화) 징계절차규정 187
(심화) 대기처분과 자동해임 193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해고 194
(심화) 징계의 취소 등 195
★★★ 쟁점 07. 징계위원회
(심화) 징계위원회 개최 196
(심화) 징계위원 기피신청 197
★★★ 쟁점 08. 기소와 인사･징계･해고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 쟁점 01. 근로관계의 종료
(심화) 해 고 198
(심화) 의사표시의 도달 199
(심화) 당연퇴직 200
(심화) 당연퇴직과 해고 202
(심화) 조건부 해고 203
★★★ 쟁점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
(심화) 업무능력의 부족 204
(심화) 고용유지의무 205
(심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사유 206
★★★ 쟁점 0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해고, 정리해고)의 제한
(심화)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요건 207
★★★ 쟁점 04.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쟁점 05.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심화) 근로자대표 208
★★★ 쟁점 06. 해고 시기의 제한
(심화) 해고 제한 휴업기간 209
(심화) 해고제한기간 중 행한 해고의 효력 210
★★★ 쟁점 07. 해고의 예고(해고예고)
(심화) 해고예고의 방법 211
(심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212
★★★ 쟁점 08. 해고의 서면 통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심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13
(심화)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 215
(심화) 문자･팩스･이메일 해고 216
★★★ 쟁점 09. 사직 및 합의해지
(심화) 명예퇴직 217
(심화)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218
★★★ 쟁점 10. 정년제
★★★ 쟁점 1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심화) 기간만료 갱신거절과 해고 220
(심화)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성 221
(심화)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222
(심화) 정규직 전환기대권 223
(심화) 고령자･정년과 갱신기대권 224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 쟁점 01. 부당해고등의 구제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225
(심화)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 226
(심화) 노동분쟁과 실효의 원칙 227
(심화) 해고와 임금 228
(심화)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가 기간 중 임금 229
(심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30
★★★ 쟁점 02.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관계 종료시 구제이익
(심화) 갱신기대권과 소의 이익 231
(심화)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232
★★☆ 쟁점 03. 부당해고의 입증책임
★★☆ 쟁점 04. 금전보상제(부당해고와 금전보상, 금전보상 명령)
★★☆ 쟁점 05.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쟁점 01. 회사합병･사업양도(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심화) 묵시적 영업양도 234
(심화)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235
(심화) 회사합병과 단체협약 237
★☆☆ 쟁점 02. 영업양도시 신･구 사업주의 책임범위
★★★ 쟁점 0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제10장 비정규근로자
★★☆ 쟁점 01. 비정규근로자
★★★ 쟁점 02.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심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의원면직과 해고 238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1) 239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2) 240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기간 241
(심화) 차별시정이익 243
★★☆ 쟁점 03. 단시간근로자
★★☆ 쟁점 04. 초단시간 근로자
★★★ 쟁점 05. 파견근로자
(심화) 근로자공급 244
(심화) 근로자파견과 도급 245
(심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246
(심화)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248
(심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249
★★★ 쟁점 06.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
★★★ 쟁점 07. 하청업체 근로자(도급근로자)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소사장 기업의 근로자의 사용자 250
(심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관계 251
★★★ 쟁점 08. 정규직 전환
제11장 재해보상
★★☆ 쟁점 01. 재해보상
(심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52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253
(심화) 보험급여 청구 254
(심화) 장해급여청구권 시효소멸과 장해보상연금청구 255
(심화) 부당이득의 징수 256
★★☆ 쟁점 02. 업무상 재해
(심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257
(심화) 희귀질환･첨단산업재해 258
(심화) 출･퇴근 재해 259
(심화) 노조전임자와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260
★★☆ 쟁점 03.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배상의 관계
(심화)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261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동료 근로자 262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하수급인 263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자동차보험자 264
(심화) 자동차보험자의 공단에 대한 구상 265
(심화) 공단의 구상권 -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266
제12장 개별법 기타
☆☆☆ 쟁점 01. 안전･보건관리체제
☆☆☆ 쟁점 02.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 쟁점 03. 육아휴직 급여
☆☆☆ 쟁점 04. 실업급여의 종류
(심화) 조기재취업수당 267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 쟁점 01. 노동조합 총설
(심화)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노동조합 271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쟁점 02.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272
(심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산하조직) 273
(심화) 사용자･이익대표자 274
★☆☆ 쟁점 03. 쟁의단의 법적 지위
★★★ 쟁점 04.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 쟁점 06. 복수노조
★★★ 쟁점 07. 노동조합의 형식적(절차적) 요건
★★★ 쟁점 08.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심사방법)
(심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 276
★★★ 쟁점 09. 법외조합(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제3절 조합원의 지위
★★★ 쟁점 10. 조합원의 지위
(심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자격 제한 277
(심화)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278
(심화) 노동조합 가입 거부 279
★★★ 쟁점 11. 조직강제
(심화) 소극적 단결권 280
(심화)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281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 쟁점 12. 노동조합의 운영
★★★ 쟁점 13. 노동조합의 규약
(심화) 노동조합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282
★★★ 쟁점 14. 노동조합의 기관
(심화) 노동조합 총회의 소집 283
★☆☆ 쟁점 15. 노동조합의 재정
★★☆ 쟁점 16. 노동조합의 통제
(심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과 통제 284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 쟁점 17. 조합활동의 보장
★★★ 쟁점 18. 조합활동의 정당성
(심화) 조합활동의 주체 285
★★★ 쟁점 19. 조합활동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심화)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286
(심화)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287
★★★ 쟁점 20. 노조전임자(노조전임자제도, 노조전임제도)
(심화) 노조전임과 업무상 재해 288
★★☆ 쟁점 21. 노조전임자 급여
★★★ 쟁점 22.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290
★★★ 쟁점 23. 조합비공제 조항(조합비공제제도)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 쟁점 24. 노동조합의 변동(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심화) 노동조합의 합병 291
★☆☆ 쟁점 25. 노동조합의 해산
★★★ 쟁점 2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조직변경)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292
(심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조직변경 293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 294
★★★ 쟁점 27. 연합단체 가입･탈퇴의 의결정족수
제2장 단체교섭
★☆☆ 쟁점 01. 단체교섭
★☆☆ 쟁점 02.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 쟁점 0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심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296
(심화) 단체교섭권의 위임 297
★★★ 쟁점 04.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권
★★★ 쟁점 05. 교섭대표노동조합(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심화)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298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결정된 날” 299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확정된 날” 300
(심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301
(심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와 차별의 증명책임 303
★☆☆ 쟁점 06. 제3자위임금지조항
★★★ 쟁점 07.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심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304
(심화)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305
(심화) 조합원의 조합의사형성과정참여권 306
★★★ 쟁점 08. 단체교섭의 대상(교섭사항, 교섭대상, 교섭대상사항)
★★★ 쟁점 09.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심화)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 307
★★★ 쟁점 10.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 쟁점 11. 권리분쟁사항
★☆☆ 쟁점 12. 단체교섭의 대상과 노동쟁의의 대상 상호의 관계
★★★ 쟁점 13.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 쟁점 14. 단체교섭거부의 구제(단체교섭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3장 단체협약
★☆☆ 쟁점 01. 단체협약
(심화)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308
★★★ 쟁점 0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심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310
★★★ 쟁점 03. 단체협약의 효력
★★★ 쟁점 04. 근로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단체협약
★★★ 쟁점 05. 퇴직금결정기준을 소급동의하는 단체협약
★★★ 쟁점 06.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심화)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한계 311
(심화) 단체협약 이익변경 312
(심화) 대표권 남용 313
★★☆ 쟁점 07. 평화의무
★★★ 쟁점 0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9. 단체협약의 내용
★★★ 쟁점 10. 인사조항
(심화) 합의권 남용 314
★★☆ 쟁점 1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쟁점 12.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심화)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316
★☆☆ 쟁점 13.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 쟁점 14. 단체협약의 실효(단체협약의 종료)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17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 318
(심화) 자동갱신조항 319
★★☆ 쟁점 15. 단체협약실효 후 개별적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 쟁점 01.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 쟁점 02. 쟁의행위의 의의
★★★ 쟁점 03. 준법투쟁(준법투쟁과 쟁의행위)
(심화) 준법투쟁 - 안전투쟁 320
(심화) 준법운행과 부당노동행위 321
(심화) 준법투쟁과 직장폐쇄 322
(심화) 준법투쟁 - 권리행사투쟁 323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4.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5.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심화)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 324
(심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325
★★★ 쟁점 06.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심화) 동정파업(지원파업, 연대파업) 326
(심화) 복수목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28
★★★ 쟁점 07.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의 관계(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 쟁점 08. 정치파업의 정당성
★★★ 쟁점 09.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심화) 쟁의행위의 절차 330
(심화) 조정전치･찬반투표와 신고 333
★★★ 쟁점 10.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심화) 피케팅 334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 쟁점 1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심화)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335
(심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336
★★★ 쟁점 12. 쟁의행위 찬반투표
(심화) 쟁의행위 찬반 전자투표 338
(심화)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339
★★★ 쟁점 13.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 쟁점 14. 쟁의행위와 책임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340
★★☆ 쟁점 15.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 쟁점 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심화) 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342
★★★ 쟁점 17.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 쟁점 18.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 쟁점 19. 직장폐쇄
(심화)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법적 근거) 343
(심화)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344
★★★ 쟁점 20.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요건(정당성의 한계)
(심화) 파업종료 후의 직장폐쇄 345
★★★ 쟁점 21. 대체근로의 제한(사용자의 채용제한)
(심화) 채용과 노조법 제43조 346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쟁점 2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심화) 노동대가설과 임금2분설 347
★★★ 쟁점 23. 쟁의행위와 임금
★★☆ 쟁점 24. 쟁의행위 불참가자만으로 조업불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의 임금
제5장 부당노동행위
★★☆ 쟁점 01. 부당노동행위
★★★ 쟁점 0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심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348
(심화)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352
★★★ 쟁점 03. 처분이유의 경합(인과관계의 경합,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
★★☆ 쟁점 04.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 쟁점 05. 단체교섭의 거부(단체교섭거부)
★★★ 쟁점 06. 지배개입(지배･개입) 등
(심화) 지배개입 구제명령 353
(심화) 노조전임자급여지원･운영비원조와 부당노동행위 354
(심화) 노조전임자급여지원･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의사 355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356
(심화) 운영비원조 제한 357
★★★ 쟁점 07.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심화) 사용자의 의견표명행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58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벌칙(형사제재)
(심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359
★★☆ 쟁점 09. 이행명령(긴급이행명령, 긴급명령)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쟁점 0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쟁점 02. 노동쟁의 조정(調停)의 시작과 종료
(심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360
★☆☆ 쟁점 03. 긴급조정(緊急調整)
제7장 집단법 기타
☆☆☆ 쟁점 01. 노동위원회의 관할과 사건이송
☆☆☆ 쟁점 02.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심화) 해임공무원의 공무원노조법상 근로자성 361
(심화) 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 인사협의조항 362
☆☆☆ 쟁점 03.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심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법상 근로자성 363
☆☆☆ 쟁점 04. 노사협의제도
(심화) 노사협의회와 취업규칙･단체협약 364
★☆☆ 쟁점 05.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이동(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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