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90305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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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간정보산업이 디지털 트윈, 사이버 물리시스템 등 타산업 분야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창출과 보급을 촉진하는 창조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공간정보 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새로이 재·개정되어 그에 맞는 최신의 개정법률이 반영된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다.

약 100여년 전에 토지조사법이 반포되어 현재의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적·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지적재조사를 통한 공간정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국토공간정보의 새로운 정립과 디지털정보화시대의 정확한 사적 권리구현의 측면에서 본다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 업무가 실로 중대하고 지극히 중요한 일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본 교재 한 권이 측량과 지적, 지리정보 등 수험생들에게 공간정보 관련 법률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최대한 수험생들에의 눈높이에 맞추어 필수적이고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을 중심으로 엮어 놓았다.

제1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편.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장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3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조사편)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3장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제4장 수로조사
제5장 측량(수로) 기술자 및 측량(수로) 업
제6장 협회?위원회
제7장 벌칙 및 보칙

제4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편)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Land Record)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정리
제5장 지적측량

제5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2장 일필지조사 및 경계확정
제3장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
제4장 지적공부
제5장 지적재조사위원회
제6장 공개시스템 및 기타
제7장 벌칙 및 과태료

제6편 부록 : 과년도출제문제(기사, 산업기사, 대한지적공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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