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9-09-23 |전2권

공무원/고시

머리말 / 도서 특징
최근의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명확하게 이론과 판례를 선별하느냐에 맞춰져 있고 이는 합격에 이르는 고득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Focus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특정 과목의 대량 과락은 없어지고 성적이 합격선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전 과목에 걸쳐 고른 득점에 의한 총득점 경쟁에 앞서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험에서의 수험방향은 기본적인 이론의 토대 위에 판례의 구성이 당락을 좌우하게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더욱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암기라는 두 측면에서 행정법 전체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정리된 주요내용을 암기화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어 본서의 개정작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없는 암기는 공허하다는 수험생활의 신념과 경험 위에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구별해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신판례와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판례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의 판례들로 교체 내지 추가하고, 아울러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핸드북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전원합의체 등 중요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이해가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 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②③ 등 번호와 밑줄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키워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넷째, 종래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나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의 보완과 수정입니다.
종래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쟁송 파트 등입니다. 그리고 종래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여 바로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철저한 시험경향의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획과 자신만의 수험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합격에 이르는 데 동반자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2019년 9월
정인영 씀


저자 소개
저자 성정호
약 력
건국대 졸업, 방통대 법학과 졸업
전) 베리타스고시학원 공무원 7·9급연강반 헌법·행정법 전임
전) 대전 우송대학교 공무원 행정법특강 강사
전) 합격의법학원 사법시험(헌법)·행정고시(행정법)·공인노무사·세무사(행정쟁송법) 전임
현) 공단기 7·9급 행정법·헌법 전임


저 서
정인영 세르파 헌법(훈민정음)
정인영 세르파 행정법총론 기출Ⅰ예상문제(훈민정음)
정인영 세르파 헌법 기출Ⅰ예상문제(훈민정음)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정 / 8
제1절행정의 의의 / 8
제2절형식적 의미의 행정의 분류 / 11

제2장 행정법 / 12
제1절 행정법의 발전 및 특수성 / 12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 14
제3절 특별한 행정으로서의 통치행위 / 21
제4절 행정법의 법원 / 25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2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5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6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개관 / 6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65
제3절 공법(행정법)과 사법(민법)의 관계 / 67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79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 91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96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 10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 126

제2장 행정입법 / 127
제1절 개 설 / 127
제2절 법규명령 / 129
제3절 행정규칙 / 145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 156

제3장 행정행위 / 16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16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70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 170
제2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172
제3항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176
제4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16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3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23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24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변경 / 268

제4장 그 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286
제1절 다단계 행정결정 / 286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291
제3절 공법상의 계약 / 294
제4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00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302
제6절 행정지도 / 306
제7절 행정계획 / 313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329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 330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34
제1절 개 설 / 33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33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 360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64
제1절 개 설 / 364
제2절 정보공개제도 / 364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83


제4편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8
제1절 개 론 / 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37
제4절 행정조사 / 42

제2장 행정벌 / 54

제3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 7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 90

제2장 일반론적 구제수단 / 91
제1절 청원과 옴부즈만 제도 / 91
제2절 기타 법률상의 제도 / 95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 10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106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국가배상 / 107
제1항 개 설 / 107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108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35
제4항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 14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150
제1항 개 설 / 150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53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162
제4절 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 185

제4장 행정쟁송 / 194
제1절 개 설 / 194
제2절 행정심판 / 195
제1항 개 설 / 195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 200
제3항 행정심판기관 / 204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09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 213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 223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226
제8항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35
제3절 행정소송 / 239
제1항 개 설 / 239
제2항 항고소송 / 246
제3항 당사자소송 / 388
제4항 객관 소송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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