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0-0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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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상반기까지의 출제 가능한 판례와 개정법령 반영

2019년 4월까지의 최근판례와 2019년 상반기까지의 기출문제 중에서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또한 행정법총론에서 중요한 법령인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행정대집행

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중요 내용과 개정된 내용 그리고 관련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2. 2019년 기출문제까지의 출제경향을 파악

행정법은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따라서 2019년 6월까지 출제된 기출문제의 지문을 관

련 파트에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을 학습한 후에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기출⋅예상문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3. 판례의 표제화

개별적인 판례의 내용 중에서 중요 내용을 표제목으로 하여 전체 판례를 읽지 않아도 판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학습할 때는 판례의 본문 내용 전체를 보면서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험에 임박해서는 표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Chapter 0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서 설

Chapter 02 행정상의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의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행정벌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Chapter 05 행정심판

Chapter 06 행정소송





Part 05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의 기초

Chapter 02 자치행정조직법

Chapter 03 공무원법





Part 06 특별행정 작용법



Chapter 01 서 설

Chapter 02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Chapter 03 급부행정법

Chapter 04 공용부담법

Chapter 05 환경⋅재무⋅군사행정법





부록




행정법총론 숫자 정리

#군무원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