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9-11-10 |1040

공무원/고시

■ 책소개

개정판 김상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시험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9급 국가직, 7급 국가직, 경찰1차, 경찰2차, 변호사시험, 2020년 경찰승진, 경찰간부 등 개정판 발간일까지 시행된 시험의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10년간 객관식 문제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10년간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관식 시험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그 이전 문제까지 수록하였습니다.

3. 진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별로 기출문제들을 모아 공부하는 진도에 맞추어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지문별로 OX를 달았습니다.
정답지문과 오답지문을 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설에 각 지문별로 OX를 기재하였습니다.

5. 간략한 해설과 긴 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간략한 해설을 달고 실제 판례 원문과 같은 긴 해설을 추가로 기재하여 핵심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자세한 판례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설을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가급적 문제의 원문을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당일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기출문제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개정판 김상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은 경찰채용·승진, 법원·검찰, 교정보호, 변호사시험을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본서는 경찰, 국가직, 법원직, 승진, 변호사 등 거의 모든 시험의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들을 모았습니다. 가급적 예전 문제들은 빼고 2016년부터(경찰채용시험은 2014년부터) 발간일까지 출제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신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공부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론 강의도 심화 강의도 모두 기출문제를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해도 그리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을 가장 빠르게 합격으로 이끌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개시와 조건
1 수사의 단서
2 수사의 조건
3 기 타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3절 강제수사
1 체포와 구속
2 대물적 강제처분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2절 공소제기와 공소권
제3절 공소장
제4절 공소장일본주의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6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공소장변경)
제7절 공소시효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소송구조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기 타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조건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준비절차
2 공판기일의 절차
3 증인신문, 검증, 감정
제3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4절 국민참여재판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 증명의 기본원칙
제2절 자유심증주의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 증거동의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 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절 약식절차
제4절 즉결심판절차
제5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6절 형사조정절차, 배상명령,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제3장 재판의 집행과 기타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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