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0-02-28 |366

공무원/고시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 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 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드디어 2020년 1월 13일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30일에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만드는 법률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률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형사소송의 방향도 앞으로 많이 바뀌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 입장에서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은 역시 잘 준비하면 누구나 다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관식 시험은 법령과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최신판례와 최신법령은 합격 및 고득점을 좌우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본서는 2019.12.13.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판례색인을 둠으로써 판례집으로서의 기능까지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생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변화된 내용에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방향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한 지침서가 본서가 될 것입니다. 기본서 학습 후에 본서를 지속적으로 본다면 시험에서 반드시 고득점 할 것입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29일
편저자 이태우

제1 형사소송법 서론 1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적용범위 1
Ⅱ. 형사소송법의 이념 4

제2 소송주체론 9
Ⅰ. 당사자 및 피고인 9
Ⅱ. 검사 14
Ⅲ. 법원 14
Ⅳ. 변호인과 보조인 23

제3 소송행위론 30

제4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38
Ⅰ. 수사총론 38
Ⅱ. 고소·고발·자수 47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62

제5 강제수사 75
Ⅰ. 강제처분의 의의 및 체포·구속제도 75
Ⅱ. 압수·수색·검증 101

제6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26

제7 수사종결처분 129
Ⅰ.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129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권남용, 공소제기후 수사 133
Ⅲ. 공소시효 138

제8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 146
Ⅰ.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146
Ⅱ. 공소장변경 158

제9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169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및 공판준비절차 169
Ⅱ. 공판절차의 기본흐름 172
Ⅲ. 증인신문 181
Ⅳ.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88
Ⅴ. 국민참여재판 191

제10 증거법칙 196
Ⅰ. 증거재판주의 196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209
Ⅲ. 전문법칙 222
Ⅳ.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249
Ⅴ.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59

제11 재 판 269

제12 상 소 286
Ⅰ. 상소의 기본개념 286
Ⅱ. 항소심과 상고심 304
Ⅲ.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310

제13 비상구제절차(재심과 비상상고) 312
Ⅰ. 재심 312
Ⅱ. 비상상고 322

제14 특별절차(약식명령, 즉결심판, 소년범, 배상명령) 323
Ⅰ. 약식명령 323
Ⅱ. 즉결심판 327
Ⅲ. 소년의 형사절차 332
Ⅳ. 배상명령 335

제15 형의 집행 및 형사보상 339

판 례 색 인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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