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0-04-16 |192

공무원/고시

■ 책소개

본서는 공탁법 요약집 교재로 법무사 및 법원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기본서와 문제집을 모두 학습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책1권으로 공탁법 과목을 최종적으로 총정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탁법 과목은 기출문제 지문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본 교재에 밑줄 친 부분은 본인의 문제집에 수록된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일부 기출지문도 수록하였습니다.

■ 저자소개

[이천교]
·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수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 제2회 법무사시험 합격(1994년)
· 서울법학원(민사서류작성, 공탁법)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 전 폴라리스법학원 강사(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 한국표준협회 채권관리전문역 및 심화과정(농협 채권관리직원) 강사
·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새마을금고 직원들) 강사
· 신용정보협회 강사(채권관리방법)
· 한국자격교육개발원 강사(채권관리방법, 민사집행실무 등)
· 기타 공무원, 공단, 공사, 금융기관, 기업체 등 다수기관과 단체에서 채권관리, 민사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공탁 등 실무 강의

<주요 저서>
-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박문각출판)
- 민사집행법(폴라리스법학원)
- 공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 공탁법 문제집(박문각출판)
- 공탁법 요약집(박문각출판)
-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케듀아이)

■ 출판사 리뷰

본서는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용 공탁법 요약집으로 최근까지 출제된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승진 기출문제를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공탁법 기본서를 요약·정리하고 여기에 객관식 문제집의 모든 지문들을 통합한 교재입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기본서와 문제집을 모두 학습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책1권으로 공탁법 과목을 최종적으로 총정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의 내용이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에 최근 발간된 2020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공탁법 수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PART 01 공탁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Chapter 05 공탁물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공탁법, 관계서류 열람 등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Chapter 05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Chapter 03 공탁의 효과
Chapter 04 공탁물의 지급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Chapter 02 영업보증공탁
Chapter 03 납세담보공탁

PART 06 집행공탁 등

Chapter 01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Chapter 02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Chapter 03 관련문제
Chapter 04 해방공탁
Chapter 05 그 밖의 집행공탁
Chapter 06 혼합공탁
Chapter 07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8 공탁관의 사유신고

PART 07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Chapter 01 보관공탁
Chapter 02 몰취공탁
Chapter 03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Chapter 0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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