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01-29 |232

공무원/고시

저자소개
[함수민 교수]


(약력)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 현)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 전)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


(주요 저서)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조문집(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더채움)
⋅2021 한권으로 정리하는 함수민 행정법총론 요약서(더채움)
⋅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신3년 단원별 기출모의고사(더채움)
⋅2021 함수민 행정법 최단기(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각론 기본서(더채움)
⋅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1)(더채움)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2)(더채움)


책소개
⋅총10개 시행처(국가직 7·9급, 서울·지방·교육행정직 9급, 서울·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군무원 7·9급, 변호사 시험, 경찰 2차, 소방직 시험 )
⋅2020년도 기출문제 최다수록
⋅2020년도 기출문제 시행처별 및 단원별 구성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단원별 문제 및 해설 수록
⋅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머리말
[이 책의 출간배경]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조금씩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 의도와 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학습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최신기출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출제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들과 최신판례들이 최신기출문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최신기출문제를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출간합니다.


[최근 1개년 단원별·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은 PartⅠ, PartⅡ로 구분하여 PartⅠ에는 연습용으로 시행처별 기출문제를 배열하여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고, PartⅡ에는 문제와 해설을 기본서 목차에 맞게 배열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2020년에 시행된 국가직 7·9급, 서울·지방·교육행정직 9급, 서울·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군무원 7·9급, 변호사 시험, 경찰2차, 소방직 시험까지 총 10개 시험(각론 포함), 215문항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1개년 단원별·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의 자세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2020년 기출문제 최다수록
최근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행정법 최신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각론 문제에도 모두 해설을 달아 각론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편의까지 고려하였습니다.


2 PartⅠ의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시행처별로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다르기에 PartⅠ에는 시행처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준비하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해설이 실린 위치를 표기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난이도 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모든 문제의 난이도 지수를 분석하고 표시하여 차후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도 이를 참고하여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4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초심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지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5 유제 및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유제를 통해서 같은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을 읽고 간단정리를 통한 마무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간단정리를 통해 빠르게 행정법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PartⅡ의 기본서 목차에 따른 문제배열
PartⅡ에는 기본서 목차에 따라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전체적인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빈출파트와 빈출지문을 확인하며 단원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의 대상 수험생들]
2021년에 시행될 국가공무원 7급·9급 공채시험, 지방공무원 7급·9급 공채시험, 국회공무원 공채시험, 군무원 공채시험,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 행정법 선택형이 포함된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근 1개년 단원별·시행처별 기출문제집]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는 법]
본서는 시험 직전에 전범위 모의고사(실전동형 모의고사)처럼 활용하면 좋습니다. 미리 행정법 전범위를 빠르게 훑은 뒤, PartⅠ의 문제들을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정답을 맞춰보고 틀린 문제나 부족한 부분은 PartⅡ의 상세한 해설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험 직전에 간단정리로 행정법 전분야를 빠르게 살핀다면 어떠한 시험에서든지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권하는 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본격적인 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이 시작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불안해지겠지만 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힘들겠지만 불안감을 떨쳐내고 묵묵하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공부한다면 합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최슬기, 정항규, 이윤경, 오헌 연구원님, 그리고 더채움 출판사 대표님, 박준형 과장님과 박재경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22일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PART 1
2020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20년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가형) 문제 10
2020년 7급 국가직 행정법(나형) 문제 15
2020년 9급 서울·지방·교육행정직 행정법총론(D형) 문제 20
2020년 7급 서울·지방직 행정법(A형) 문제 25
2020년 8급 국회직 행정법(다형) 문제 30
2020년 9급 군무원 행정법 문제 38
2020년 7급 군무원 행정법 문제 45
2020년 변호사 행정법(①책형) 문제 51
2020년 경찰 2차 행정법 문제 59
2020년 소방직 행정법총론(A형) 문제 64

PART 2
2020 단원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72
제2절 통치행위 72
제3절 행정의 분류 7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73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7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4
제5절 행정법의 효력 7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8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4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84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8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92
제2절 법규명령 92
제3절 행정규칙 9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96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9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3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111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15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11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116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19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22
제2절 행정계획 122
제3절 공법상 계약 124
제4절 사실행위 127
제5절 행정지도 127
제6절 자금지원 129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29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제도 132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132
제3절 처분절차 136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140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41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141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 141
제2절 개인정보보호 146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15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15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57

제3장 행정조사
제1절 개설 157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157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159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160
제2절 행정형벌 160
제3절 행정질서벌 161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64
제2절 그 밖의 수단 165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제1절 개설 170
제2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170
제3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70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 170

제2장 국가배상
제1절 개설 17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70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72
제4절 배상책임자 173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174
제6절 손해배상절차 174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75

제3장 손실보상
제1절 개설 176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76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78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82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186
제2절 객관소송 186
제3절 주관소송 186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188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89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89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190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91
제6절 재 결 191

제3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192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93
제3절 대상적격 196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201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204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20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204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208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208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208

제4장 헌법소송
제1절 헌법소원 211
제2절 권한쟁의심판 211

제5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1

제7편 행정법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214

제2장 지방자치법 215

제3장 공무원법 218

제4장 경찰행정법 221

제5장 급부행정법 222

제6장 규제행정법 225

제7장 공용부담법 228

제8장 재무행정법 228

#함수민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