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01-28 |368

공무원/고시

객관식 달인이 만든 최적화된 수험교재


* 중요 필수 조문 수록
* 최신개정법령 완벽 반영
* 완벽한 판례 배열과 중요도(★★★) 표시
* 판례의 재구성과 한 줄 정리
* 중요 지문과 판례에 밑줄


윌비스 경찰간부 : spo.willbes.net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지휘감독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애썼던 경찰의 노력과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검찰개혁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경찰직 시험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험과목으로써의 형사소송법은 모든 수험생의 전략과목이었습니다.
시험범위가 “수사와 증거법”으로 축소되었으므로, 형소법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이 “형소법은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필수조문 수록 단원이 시작되는 부분에 중요필수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형소법은 조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 최신개정법령 완벽반영 개정 형소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완벽한 판례 배열과 중요도 표시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방대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판례의 중요도를 별표(★★★)로 구분하였습니다.
4. 판례의 재구성과 한줄 정리 만연체의 판례요지를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독성이 높게 분설하고, 판례요지를 한 줄로 정리하였습니다.
5. 중요지문과 판례에 밑줄 초심자의 눈높이에서 중요지문과 판례에 밑줄을 그어 중요한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강의와 추록은 [윌비스 경찰간부(https://spo.willbes.net)]에 업로드 됩니다.
2022년 시험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형사소송법의 역사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수사의 개시
3.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서 설
2. 체포와 구속
3. 압수･수색･검증
4.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5.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 검사의 수사종결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1. 공소와 공소권이론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 공소제기의 방식
4. 공소제기의 효과
5. 공소시효


PART 03. 증 거

CHAPTER 01. 증 거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 증명의 기본원칙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자백배제법칙
5. 전문법칙
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 자유심증주의
8. 자백과 보강증거
9. 탄핵증거
10. 공판조서의 증명력


PART 04. 특별절차

CHAPTER 01. 약식절차
1. 약식절차의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4. 정식재판의 청구

CHAPTER 02.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 판례색인

#유안석의 #경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