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07-20 |560

공무원/고시

지적법과 측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국가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등이 제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및 관리규정｣,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등 많은 지적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 및 폐지되었다.
지적 관련 법령은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과목이나, 전공자 및 수험생이 이렇게 많은 지적 관련 법령을 쉽게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오랜 기간 강의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지적 관련 법령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준비하였다.
이 책은 지적 관련 법령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고, 법령 간 세부내용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연계하여 표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다.
제1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5단
제2편 | 지적재조사특별법 5단
제3편 | 공간정보기본법 및 산업 진흥법 5단
제4편 | 지적재조사측량 외 규정 4단
제5편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외 5단
제6편 | 도로명주소법 3단
또한 이 책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기존 책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 지침｣, ｢지적업무처리규정｣등도 수록하였으므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ART 0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5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PART 02 | 지적재조사특별법 5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PART 03 | 공간정보기본법 및 산업 진흥법 5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PART 04 | 지적재조사측량 외 규정 4단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지적확정측량규정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PART 05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외 5단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및 관리규정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PART 06 | 도로명주소법 3단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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