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07-30 |420

공무원/고시 > 감정평가사

본 교재는 기본에 충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법조문, 판례, 법률용어 등으로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를 도식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고 어려운 용어를 혼자서도 독학할 수 있도록 이해 위주로 편집하였습니다.
본 설민법 요약집만으로도 제33회 시험에서 민법 100점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시험에 맞추어서 편집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제1조 법원(法源)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관계

Chapter 02 자연인
· 민법상 능력
· 태아의 권리능력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주소
· 부재자
· 실종선고의 요건
·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의 취소
· 동시사망의 추정

Chapter 03 법인
· 법인 서론
· 법인의 성립과정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요건
·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기관
· 정관의 변경
· 법인의 소멸과정
· 법인 아닌 사단

Chapter 04 물건
· 종물의 요건
· 종물의 효과
· 과실(果實)

Chapter 05 권리변동
· 권리변동
· 권리변동의 유형
· 권리변동의 과정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 목적의 확정
· 목적의 가능
· 목적의 적법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이중매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표시 서론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의사표시 효력발생
· 대리 일반
· 대리권
· 대리행위
· 복대리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 상대방의 권리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무효의 종류
· 유동적 무효
· 일부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에 관한 규정의 공통점
·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 취소 일반
· 취소권자
· 취소의 효과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상대방 보호
· 취소권의 소멸
·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
· 기한

Chapter 06 기간
·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 소멸시효 서론
· 소멸시효 대상
· 소멸시효 기산점
· 단기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
· 청구(請求)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 시효중단의 인적범위
·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 제척기간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론
· 물권법 총론
· 물권의 효력
· 물권변동
·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 동산물권변동
· 선의취득
· 물권의 소멸

Chapter 02 점유권
· 점유권 서론
· 점유권의 취득
· 점유권의 효력

Chapter 03 소유권
· 소유권 총설
· 상린관계
· 취득시효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공동소유

Chapter 04 지상권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 담보물권 서론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권

Chapter 09 저당권
· 근저당권
· 공동저당

Chapter 10 명의신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구분소유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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