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07-26 |640

공무원/고시

2022년부터 경찰채용(육경 및 해경)시험이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필수과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가 형법 28문제, 형사소송법(수사 및 증거) 12문제로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만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기존보다는 깊이있게 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뀐 시험제도에 맞춰 형사법(형사법Ⅲ－수사 및 증거)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2021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최근에 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령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내용을 문제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내용∙ 형사소송규칙 개정 관련 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통신비밀보호법


3. 해설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해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해설에 키워드 볼드처리하여 해설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4. 각 문제에 중요도(★★★, ★★, ★, [별표없음])와 난이도(上, 中, 下)를 표시하여 해당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본 교재를 마스터해야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난이도가 어떤지를 알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초시생이거나 아직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수험생은 ｢난이도 中, 下｣ 중심으로하고, 중요도의 경우 ｢★★★, ★★, ★｣ 중심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1~2회독 후에 난이도 上의 문제와 별표 없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푸는 식으로 단계별로 하면 단시간에 본 교재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5. 본 교재는 총 646문제(서론 33문제, 수사 366문제, 증거 247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왠만한 기출문제는 거의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교재가 아무쪼록 수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김 종 욱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19
제1절 형사소송의 3대이념 1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4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38
제1절 수사의 의의 38
제2절 수사의 구조 41
제3절 수사의 조건 41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48
제1절 수사기관 48
제2절 피의자 55

제3장 수사의 개시 57
제1절 수사의 단서 57
제2절 불심검문 58
제3절 변사자검시 64
제4절 고 소 68
제5절 고 발 98
제6절 자 수 102

제4장 임의수사 105
제1절 서 설 105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117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45
제1절 서 론 145
제2절 체포와 구속 146
제3절 압수․수색․검증 255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41

제6장 수사의 종결 35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5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74


제3편 증 거

제1장 서 론 382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38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89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418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18
제2절 자백배제법칙 457
제3절 전문법칙 467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47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571
제1절 탄핵증거 571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590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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