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08-31 |417

공무원/고시

2022년부터 경찰채용(육경 및 해양)시험이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필수과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가 형법 28문제, 형사소송법(수사 및 증거) 12문제로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만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기존보다는 깊이 있게 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뀐 시험제도에 맞춰 ｢김종욱 형사법(형사법Ⅲ - 수사 및 증거)｣ 기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2021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 반영
2021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령 반영
최근에 형사소송 관련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및 소송규칙이 대폭 개정되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을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3. 정제된 지문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입니다.
4. 키워드로 요약정리 및 볼드처리
중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문자도 정리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완벽히 단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5.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내용은 배제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은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김 종 욱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15
제1절 형사소송의 3대이념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1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26
제1절 수사의 의의 26
제2절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 27
제3절 수사의 조건 28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36
제1절 수사기관 36
제2절 피의자 52

제3장 수사의 개시 54
제1절 수사의 단서 54
제2절 불심검문 55
제3절 변사자검시 60
제4절 고 소 61
제5장 고 발 80
제6절 자 수 82

제4장 임의수사 84
제1절 서 설 84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96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1
제1절 서 설 111
제2절 체포와 구속 113
제3절 압수․수색․검증 172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226

제6장 수사의 종결 23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3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3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5


제3편 증 거

제1장 서 론 260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26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5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293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3
제2절 자백배제법칙 307
제3절 전문법칙 315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1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382
제1절 탄핵증거 382
제2절 자백보강법칙 388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01
제4편 참고사항

제1장 재 판 40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08
제2절 종국재판 410

제2장 상 소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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