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09-27 |전2권

공무원/고시

저자 소개
한세훈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現
모두공 공무원/군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前
- 대장부 군무원 학원 군무원 행정법 강사
- 윌비스 고시학원 공무원 9급, 7급 강사


책의 특징
▪ 최신 제ㆍ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 엄선된 군무원 복원 문제도 수록하여 군무원도 동시 대비
▪ 해설 강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


머리말
안녕하세요 한세훈입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이로운 책은 빠른 합격을 돕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험생은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책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책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적 당한 양으로 최대 효율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최대 한 많은 회독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반복 회독을 위해 특별히 가독성에 신경을 썼고, 적절하게 오 엑스를 배치했으며, 수험에 필수적인 내용들은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애썼습니다. 지나치게 양이 많은 책은 정리하기도 어렵고 설령 정리를 했다 해도 여러 번 돌려서 보기 어렵습니다. 이･기･적 행정법총론은 최근 경향에 맞게 특히 조문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판례의 경우도 양으로 승부하기보 다는 90점을 맞는데 지장이 없을 수준의 판례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 군무원(군 무원 수험생은 본서와 군무원 전용의 이ㆍ기ㆍ적 군무원 행정법 각론을 추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소방직, 경찰 모두 시험의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올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물론 군무원과 소방, 경찰은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비교하여, 오히려 지엽적인 분야가 더 출제되지만 이것도 조문 문제가 대다수여서 여기에도 신경 써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친절하게 해설한 강의를 통해 정리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수험생은 모두공, 군무 원 수험생은 모두군). 따라서 제 강의와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양이 많은 책을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보다, 양을 조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수험생에게는 복습과 회독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당락을 가르는 것은 회독이며, 회독이 안되면 어떤 책으로 공부하더라도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책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 꼭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한들, 아무리 좋은 책이든 결국 여러분의 불굴의 노력이 합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도전에 제 책 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한세훈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평등의 원칙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6절 성실의무와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권과 공의무

제6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3절 신청

제8장 특별권력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5절 자치법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 개설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실효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이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