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10-20 |804

공무원/고시

상세한 해설을 담은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근 출제 경향과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가 완벽 반영된 교재로 7/9급 공무원, 국회직, 군무원, 소방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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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공무원 행정법총론 시험 대비! 최근 9개년 행정법총론 주요 기출문제 단원별 선별 수록
1) 최근 9개년 7/9급 국가직/지방직/서울시, 8/9급 국회직, 소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주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공무원 행정법총론 시험의 최신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실전에 필요한 문제풀이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2) 기본서와 목차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배치하고 기본서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설을 전개하여, 기출문제와 함께 개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단원에 걸쳐 복합적인 내용으로 출제된 기출문제를 모은 ‘단원통합문제’를 통해 앞서 학습한 단원별 기출문제를 복습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고난도 행정법총론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상세한 문제풀이와 연관 개념 정리 다 되는 알찬 해설
1) 정답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오답 지문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해설을 통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문제를 푼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문제의 출제 포인트와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 판례 및 법령 등을 함께 수록하였기 때문에 해설만으로도 출제 가능한 핵심 이론까지 상세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신 출제경향과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1) 2021년 7월에 실시된 가장 최신의 국가직 7급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행정법총론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오래된 기출문제는 현행 법령 및 판례입장에 맞게 변형하여 수록하여 현재 시점에 맞는 올바른 내용의 이론과 법령,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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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의 법 원칙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2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3절 평등의 원칙
제4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제5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6절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제4절 공법상의 행위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의 사법적 활용

- 제3편 행정과정 -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
제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4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그 밖의 관련법률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비금전적인 제재
제4절 행정상 공표

- 제5편 손해전보 -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구제제도 개설
제2절 옴부즈만 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6절 공법상 위험책임
제7절 결과제거청구권

- 제6편 행정쟁송 -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취소소송
제5절 기타 항고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제8절 헌법소송

- 제7편 단원통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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