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12-28 |609

공무원/고시

2022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2.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과 이미 2021년에 걸쳐 기출된 최신판례들을 [최신3년]이라는 표시를 달아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판례들은 2022년 법원직 시험 직전에 있을 최신판례 강의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판례들의 경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유사판례], [비교판례]등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여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출지문들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지문은 각 지문 하단에 [변형지문]이라는 표시를 해 두어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6
제2절 헌법의 개정 6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0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1
제4장/대한민국 헌정사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
❘제2항❘법치국가원리 20
❘제3항❘권력분립원리 36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8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1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1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41
❘제3항❘영 토 49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50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51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51
❘제7항❘문화국가원리 56
❘제8항❘경제질서 5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6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6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9
제8절 기본권의 보호 85
❘제1항❘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85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7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1절 제도적 보장 90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90
제3절 지방자치제도 104
제3장/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8
제2절 평등권 135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56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56
❘제1항❘생명권 156
❘제2항❘신체의 자유 157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4
❘제1항❘주거의 자유 194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5
❘제3항❘통신의 자유 212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17
❘제1항❘양심의 자유 217
❘제2항❘종교의 자유 226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230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248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259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63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263
❘제2항❘직업의 자유 267
❘제3항❘재산권 283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01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21
제3절 직접참정권 335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39
제2절 청원권 339
제3절 재판청구권 34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59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65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369
제7장/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7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9
제4절 근로의 권리 389
제5절 근로3권 394
제6절 환경권 40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보건권 406
제8장/국민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18
제2절 정부형태론 419
제2장/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20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20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20
❘제2항❘교섭단체 422
❘제3항❘국회의 위원회 423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29
❘제1항❘국회의 회기 429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430
❘제3항❘정족수 434
❘제4항❘회의진행 436
제4절 국회의 권한 436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436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439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49
❘제4항❘국회의 자율권 461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63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463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465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69

제3장/정 부
제1절 대통령 471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71
❘제2항❘대통령의 신분 472
❘제3항❘대통령의 권한 476
제2절 행정부 490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490
❘제2항❘국무회의 494
❘제3항❘행정각부 496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497
❘제5항❘감사원 498

제4장/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03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09
제3절 법원의 권한 510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12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13

제5장/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18
제2절 위헌법률심판 526
제3절 헌법소원심판 539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39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81
제4절 권한쟁의심판 592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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