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12-22 |520

공무원/고시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제4절 낙태의 죄 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2
제1절 절도의 죄 152
제2절 강도의 죄 173
제3절 사기의 죄 189
제4절 공갈의 죄 227
제5절 횡령의 죄 234
제6절 배임의 죄 259
제7절 장물의 죄 289
제8절 손괴의 죄 29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3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0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2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19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36
제1절 내란의 죄 436
제2절 외환의 죄 43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9
제5절 무고의 죄 511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_520

#형법의 #정석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