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1-12-31 |461

공무원/고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관계가 상호협력관계로 바뀌었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변경되고 영상녹화물 대체증명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직에서 수험적으로 볼 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관계는 주요쟁점이 아니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간소화되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박스 삭제
동행팀 순환과정에 형사소송법 조문특강을 진행하여, W지문연습에서 조문박스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 조문박스를 삭제하고, 중요조문은 지문에 반영 하였습니다. 조문정리가 필요한 수험생은 [윌비스공무원학원 - 김동진 법원팀 - 형소법 조문특강]을 추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오로지 법원직에 적합하게
법원직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경향에 맞지 않은 다른 직렬의 기출지문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을 삭제한다는 것은 편저자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고통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기출지문을 삭제하여, 법원직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과 최신판례 완벽반영
개정법령을 반영하고, 최신판례를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굵직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으며,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관련한 부분은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신판례를 반영함에 따라 형소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문을 재배열하였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4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법원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밑줄과 해설지문을 다듬고, 끊어 읽기[(/)⋅(//)]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편저자의 깨알 같은 자랑인 [Tip]을 보강하였으니,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으로 구판에 비하여 개정판은 100페이지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로지 법원직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번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온달 유안석올림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4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6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0
Ⅰ.수사의 의의 _10
Ⅱ.수사의 조건 _12
제2절 수사의 단서 16
Ⅰ.변사자 검시 _16
Ⅱ.불심검문 _16
Ⅲ.고 소 _18
Ⅳ.고발과 자수 _3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5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5
Ⅱ.피의자 신문 _37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47
제2절 체포와 구속 47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47
Ⅱ.긴급체포 _51
Ⅲ.현행범인 체포 _55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1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65
Ⅵ.피고인 구속 _70
Ⅶ.보 석 _75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1
Ⅸ.감정유치 _83
Ⅹ.접견교통권 _84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1
Ⅰ.압수⋅수색 일반 _91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03
Ⅲ.압수물의 처리 _11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0
Ⅰ.통신제한조치 _120
Ⅱ.전기통신의 감청 _121
Ⅲ.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23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25
Ⅰ.증거보전(제184조) _125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27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2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1
Ⅰ.재정신청 _131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34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38
Ⅰ.피고인 조사 _138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_139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41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2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5
Ⅰ.공소의 제기 _145
Ⅱ.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48
Ⅲ.공소사실의 특정 _150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2
제4절 공소취소 154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7
Ⅰ.공소제기의 효과 _157
Ⅱ.공소시효의 정지 _157
Ⅲ.공소시효 기간 _159
Ⅳ.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경우 _162
Ⅴ.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163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68
Ⅰ.관 할 _168
Ⅱ.제척⋅기피⋅회피 _176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82
Ⅰ.검 사 _182
Ⅱ.피고인 _183
제3절 변호인 188
Ⅰ.변호인 선임 _188
Ⅱ.변호인의 권한 _191
Ⅲ.국선변호인 _192
Ⅳ.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_196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9
Ⅰ.소송행위 일반 _199
Ⅱ.소송행위 기간 _202
Ⅲ.소송서류(공판조서) _203
Ⅳ.공판정 속기 등 _205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6
Ⅰ.송 달 _206
Ⅱ.재소자 피고인 특칙 _210
Ⅲ.공시송달 _211
제3절 소송조건 213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6
Ⅰ.공개주의 _216
Ⅱ.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_217
제2절 공판준비절차 218
Ⅰ.공판준비절차 일반 _218
Ⅱ.공판준비기일 _219
제3절 증거개시 222
Ⅰ.증거개시 신청 _222
Ⅱ.검사의 거부⋅제한 _222
Ⅲ.법원의 결정 _223
Ⅳ.기 타 _225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6
Ⅰ.당사자 출석 _226
Ⅱ.사실심리절차 _229
Ⅲ.피고인 신문 _235
Ⅳ.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_237
Ⅴ.증인신문 _239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0
Ⅰ.재판절차 진술권 _250
Ⅱ.피해자 증인신문 _251
Ⅲ.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_252
Ⅳ.피해자 보호 _253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병합⋅분리 254
Ⅰ.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254
Ⅱ.변론의 병합⋅분리⋅재개 _257
Ⅲ.판결의 선고 _25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58
Ⅰ.간이공판절차 _258
Ⅱ.국민참여재판 _263
제8절 공소장 변경 273
Ⅰ.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_273
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됨을 전제로 함) _278
Ⅲ.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_281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83
제2절 자백배제법칙 28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3
Ⅰ.의 의 _293
Ⅱ.진술증거 _294
Ⅲ.비진술증거 _296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296
Ⅴ.사인의 위수증 _300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301
제4절 전문법칙 302
Ⅰ.전문법칙의 의의 _302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305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306
Ⅳ.진술서(제313조) _316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319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324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327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29
제6절 자유심증주의 335
Ⅰ.자유심증주의 _335
Ⅱ.간접증거 _337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338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340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341
Ⅰ.의 의 _341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343
Ⅲ.보강증거 _344
제8절 탄핵증거 347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50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53
Ⅰ.재판 일반 _353
Ⅱ.재판서 경정 _354
제2절 형식재판 355
Ⅰ.관할위반의 판결 _355
Ⅱ.면소판결 _355
Ⅲ.공소기각의 재판 _359
제3절 유죄판결 361
Ⅰ.범죄사실 _361
Ⅱ.증거의 요지 _362
Ⅲ.법령의 적용 _362
Ⅳ.주장에 대한 판단 _363
Ⅴ.소송비용 _364
제4절 무죄판결 365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67
Ⅰ.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_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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