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수사.증거]
상품정보
발행일 :2022-08-17 |312
이 도서의 분야
공무원/고시
도서소개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의미로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습과 시험 대비를 위하여 시험 유형에 특화된 공부 방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주위 수험생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보다는 핸드북 또는 요약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형법과 달리 복잡한 이론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요약서와 ○×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본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의 요령을 파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08월
편저자 드림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습과 시험 대비를 위하여 시험 유형에 특화된 공부 방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주위 수험생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보다는 핸드북 또는 요약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형법과 달리 복잡한 이론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요약서와 ○×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본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의 요령을 파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08월
편저자 드림
도서목차
제 1 편 수사기본
POINT 001
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POINT 002
수사의 조건 3
POINT 003
수사의 개시 8
POINT 004
불심검문 12
POINT 005
변사자검시 15
POINT 006
범죄신고 16
POINT 007
고 소 16
POINT 008
고 발 33
POINT 009
자 수 36
제 2 편 수사의 방법
POINT 010
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
POINT 011
임의수사의 종류 40
POINT 012
피의자신문 44
POINT 013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
POINT 014
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
POINT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POINT 016
긴급체포 65
POINT 017
현행범인 체포 71
POINT 018
구속 [구인+구금] 79
POINT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89
POINT 020
피의자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92
POINT 021
구속의 집행정지 94
POINT 022
체포⋅구속의 취소 96
POINT 02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98
제 6 편 압수⋅수색⋅검증
POINT 024
압수⋅수색 106
POINT 025
수사상의 검증 132
POINT 026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135
POINT 027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36
POINT 02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137
POINT 02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제1항 138
POINT 030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140
POINT 031
수사상의 감정 142
POINT 032
통신제한조치 144
POINT 033
증거보전 151
POINT 034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54
POINT 035
수사의 종결 158
POINT 03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5
POINT 037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6
POINT 0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수사종결에 대한불복방법 175
POINT 039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7
제 7 편 증거 ①
POINT 040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6
POINT 041
증거능력과 증명력 190
POINT 042
증명의 기본원칙 191
POINT 043
거증책임 197
POINT 044
자유심증주의 199
POINT 04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203
POINT 046
진술거부권 211
POINT 047
비밀녹음과 사진촬영 213
POINT 048
독수독과 이론 218
POINT 049
자백배제법칙 223
제 8 편 증거 ②- 전문증거
POINT 050
전문법칙 230
POINT 051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35
POINT 052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36
POINT 053
제312조 제1항, 제3항(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41
POINT 054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적실특반 247
POINT 055
제312조 제5항(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255
POINT 056
제312조 제6항(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256
POINT 057
제313조 제1항, 제2항(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진술서와 진술기재서)：성 / 성특 258
POINT 058
제313조 제3항(감정서) 263
POINT 059
제314조：사질외불+특 264
POINT 060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71
POINT 061
제316조(전문진술에 대한 예외)：특/사질외불+특 274
POINT 062
재전문증거 277
POINT 063
녹음테이프 279
POINT 064
사 진 283
POINT 065
영상녹화물 285
POINT 06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289
제 9 편 증거 ③
POINT 06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0
POINT 068
탄핵증거 298
POINT 069
자백보강법칙 301
POINT 070
공판조서의 증명력 308
POINT 001
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POINT 002
수사의 조건 3
POINT 003
수사의 개시 8
POINT 004
불심검문 12
POINT 005
변사자검시 15
POINT 006
범죄신고 16
POINT 007
고 소 16
POINT 008
고 발 33
POINT 009
자 수 36
제 2 편 수사의 방법
POINT 010
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
POINT 011
임의수사의 종류 40
POINT 012
피의자신문 44
POINT 013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
POINT 014
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
POINT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POINT 016
긴급체포 65
POINT 017
현행범인 체포 71
POINT 018
구속 [구인+구금] 79
POINT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89
POINT 020
피의자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92
POINT 021
구속의 집행정지 94
POINT 022
체포⋅구속의 취소 96
POINT 02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98
제 6 편 압수⋅수색⋅검증
POINT 024
압수⋅수색 106
POINT 025
수사상의 검증 132
POINT 026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135
POINT 027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36
POINT 02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137
POINT 02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제1항 138
POINT 030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140
POINT 031
수사상의 감정 142
POINT 032
통신제한조치 144
POINT 033
증거보전 151
POINT 034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54
POINT 035
수사의 종결 158
POINT 03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5
POINT 037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6
POINT 0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수사종결에 대한불복방법 175
POINT 039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7
제 7 편 증거 ①
POINT 040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6
POINT 041
증거능력과 증명력 190
POINT 042
증명의 기본원칙 191
POINT 043
거증책임 197
POINT 044
자유심증주의 199
POINT 04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203
POINT 046
진술거부권 211
POINT 047
비밀녹음과 사진촬영 213
POINT 048
독수독과 이론 218
POINT 049
자백배제법칙 223
제 8 편 증거 ②- 전문증거
POINT 050
전문법칙 230
POINT 051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35
POINT 052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36
POINT 053
제312조 제1항, 제3항(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41
POINT 054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적실특반 247
POINT 055
제312조 제5항(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255
POINT 056
제312조 제6항(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256
POINT 057
제313조 제1항, 제2항(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진술서와 진술기재서)：성 / 성특 258
POINT 058
제313조 제3항(감정서) 263
POINT 059
제314조：사질외불+특 264
POINT 060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71
POINT 061
제316조(전문진술에 대한 예외)：특/사질외불+특 274
POINT 062
재전문증거 277
POINT 063
녹음테이프 279
POINT 064
사 진 283
POINT 065
영상녹화물 285
POINT 06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289
제 9 편 증거 ③
POINT 06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0
POINT 068
탄핵증거 298
POINT 069
자백보강법칙 301
POINT 070
공판조서의 증명력 308
해시태그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회원리뷰 (0)
▶
배송/교환/반품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