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2-12-23 |436

공무원/고시

2022년 최신 기출문제 수록!


1.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중복문제 최소화
(1) 2022년 경찰간부, 법학경채, 소방간부, 행정사, 세무사 시험부터 최근 5개년 법학 경력 채용 시험, 세무사, 행정사 민법총칙과목의 기출문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중복된 기출문제는 삭제하고, 반복 출제된 기본 판례 지문은 최소화하면서 새롭게 출제된 판례 지문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 기본서와 연계된 상세한 해설로 학습 효율 극대화
(1) 문제풀이에 앞서 핵심쟁점을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핵심정리' 코너를 구성하였습니다. '핵심정리'는 기본서와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기본서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관련 시험에서 빈출되었던 개념을 우선적으로 추출하여 정리했습니다.
(2) 기본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설을 구성하였으며, 단편적인 판례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최신 판례는 물론 관련 판례, 참조 조문까지 상세히 담았습니다.


3. 최신 판례 및 개정법령 완벽 반영
(1) 최신 판례 및 개정법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신 중요판례를 포함한 출제예상문제를 통해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장 민법 서론
제1절 민법 총설 8
제2절 권리 9

제2장 법원과 신의칙
제1절 민법의 법원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20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8
제2절 자연인 38
제3절 법인 90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154
제2절 물건 154

제5장 권리 변동
제1절 법률행위 170
제2절 법률행위 목적 179
제3절 의사표시 20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6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1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354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총설 38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390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03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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