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2-07-01 |616

공무원/고시

1. 교정학 및 형사정책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한 영역은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술하여 수험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 이해 및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1년간의 형집행법 등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완벽 반영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실제시험의 최근 개정 법령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과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였고, 기출 지문의 근거를 일일이 붙여서 수험생들이 조금 더 핵심 내용과 기출영역 파악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출제영역의 확대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법령과 범죄원인론 중 새로운 내용을 일부 추가 및 보충하였습니다.


5. 단원별로 확인학습을 통해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학습함에 있어 문제의식과 실전 감각을 익혀 실제시험에 완벽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정학의 법령이나 이론들을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교정학을 정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구성하였습니다.


7. 2022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기존 내용 중 어렵게 표현된 부분을 수험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도표를 통하여 비교 정리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7급 공무원시험과 승진 시험에 대비하여 교정 관련 판례를 대폭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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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교정학 서론
PART 1 교정학 서론
Chapter 1 교정학의 개념 ·····2
1. 교정의 의의 / 2 2. 교정의 범위 / 2
Chapter 2 교정의 이념 ··········3
1.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이념 / 3 2. 교정의 이념과 그 방법 / 4
3. 사회 내 처우의 확대 / 4
Chapter 3 교정의 역사 ···········6
1. 교정발전의 5단계 / 6 2. 교정 관련 국제단체 / 7
Chapter 4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8
1. 조선시대 이전 / 8 2. 조선시대 / 11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15 4. 일제강점기 / 17
5. 미군정기의 행형 / 18 6. 교정시설과 교정기관의 명칭 변천 / 19
Chapter 5 형벌의 정당성과 처우모델 ···········22
1. 형벌의 정당성 / 22
2. 범죄인 처우모델 / 25
Chapter 6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모색 ······30
1.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 인식의 증가 / 30
2. 사전 범죄방지대책과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 30
3. 사회복귀이념의 강조(사회 내 처우의 발전)와 교정참여의 확대 / 31
4. 회복주의 사법(회복주의 정의, 원상회복주의) / 31

PART 2 시설 내 처우에 대한 이론
Chapter 1 교정시설과 감옥개량운동 ···········35
1. 교정시설의 발전 / 35 2. 감옥개량운동 / 35
3. 현대의 교정시설 / 37
Chapter 2 구금제도 ·······40
Chapter 3 과밀수용의 문제 ····44
1. 과밀수용의 원인과 결과 / 44 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 46
Chapter 4 교도소 사회 ········50
1. 수형자 사회 / 50 2. 교도관의 세계 / 54
Chapter 5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67
1. 사법적 구제수단 / 67 2. 비사법적 구제수단 / 68

PART 3 시설 내 처우제도의 법적 규율
Chapter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7
Chapter 2 수 용 ····84
Chapter 3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95
Chapter 4 위생과 의료 ·····102
Chapter 5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108
1. 접견 / 108 2. 편지수수 / 117
3. 전화통화 / 122
Chapter 6 종교와 문화 ··········126
1. 종교 / 126 2. 문화 / 127
Chapter 7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134
1. 특별한 보호 / 134 2. 엄중관리대상자 / 143
Chapter 8 안전과 질서 ·······150
1. 서설 / 150 2. 교정장비 / 156
3. 재난시 조치와 도주자 체포 / 167
Chapter 9 규율과 상벌 ··········171
1. 포상제도 / 171 2. 징벌제도 개관 / 171
3. 현행법상 징벌제도 / 172

Part 4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제도 ······187
1. 통칙 / 187 2. 수형자 분류 / 189
3. 수형자 자치제도와 선시제도 / 206 4. 누진처우제도 / 209
Chapter 2 교육과 교화 ····214
1. 교육 / 214 2. 교화프로그램 / 218
Chapter 3 작업과 직업훈련 ···········222
1. 교도작업 / 222 2. 직업훈련 / 234
3. 취업지원협의회 / 236
Chapter 4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242
1.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2 2. 사형확정자의 처우 / 249
Chapter 5 시설 내 처우의 종료 ········254
1. 석방제도 / 254 2. 수용자의 사망 / 261

PART 5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Chapter 1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263
1. 개방처우 개관 / 263 2. 귀휴제도 / 267
3. 그 밖의 개방처우 / 274
Chapter 2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 ··········281
1. 지역사회교정 개관 / 281 2. 중간처우제도 / 283
2. 중간처벌제도 / 286 4. 현행법상 사회 내 처우 / 297
PART 6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Chapter 1 교정참여제도 ········317
Chapter 2 민영교도소 ····322
1. 개관 / 322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 / 323

제2부 형사정책
PART 1 형사정책 서론
Chapter 1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336
1. 범죄 / 336 2. 비범죄화론과 다이버전 / 338
3. 범죄인분류 / 343 4. 범죄피해자론 / 345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347
Chapter 2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 ·········359
1. 연구방법 / 359 2. 암수범죄 / 365

PART 2 범죄원인론
Chapter 1 개 관 ········370
1. 비결정론과 결정론 / 370 2. 실증주의 이론의 전개(두 개의 접근법) / 371
Chapter 2 고전학파 ·········374
1. 고전학파의 등장 / 374 2. 주요 학자와 주장내용 / 375
3. 현대적 고전학파 / 378 4.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 380
Chapter 3 초기 실증주의 ··········384
1. 실증주의의 등장과 발전 / 384 2.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385
3. 프랑스의 사회학적 실증주의(환경학파) / 387
4. 기타 / 390
Chapter 4 개인적 범죄원인론 ··········394
1. 생물학적 요인 / 394 2. 성격적(심리학적) 요인 / 397
Chapter 5 사회학적 범죄원인론(범죄사회학) ·······404
1.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 / 405 2. 미시적 관점의 이론들 / 417
3. 갈등론적 범죄원인론 / 432

PART 3 범죄실태론
Chapter 1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 ·········438
Chapter 2 자연환경과 범죄 ·········440
Chapter 3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442

PART 4 형사제재론
Chapter 1 형벌론 ·······448
1. 형벌이론 / 448 2. 사형제도 / 450
3. 자유형 / 453 4. 재산형 / 458
5. 명예형 / 466 6. 각종 유예제도 / 469
7. 형의 시효와 사면⋅형의 실효 / 472
Chapter 2 보안처분론 ·······477
1. 서론 / 477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481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504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521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539

PART 5 형사사법정책론
Chapter 1 범죄예방론 ···········553
Chapter 2 범죄예측 ········559

PART 6 소년형사정책론
Chapter 1 소년형사정책 개관 ···········563
Chapter 2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571
1. 소년법 개관 / 571 2. 소년법 / 574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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